농지내 축사 설치도 전용허가·부담금 없이 가능 앞으로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도 크게 완화됐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지 안에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치고 농지보전 부담금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농지전용 허가 제한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 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은 농지 안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시설 입지 등을 위해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1㏊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 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금 감면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까지 이 지역 내 시설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설을 무상 기부하는 경우 등은 100% 감면받는다. 박창희 기자 [최종편집 : 2007/07/06]